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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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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3문항-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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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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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폐지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경우, 주체사상연구소를 만드는 경우,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요?
==> 참 놀라운 발상이네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 만세”를 부르면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고요.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곳은 지금도 있지 않나요?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검증은 사상의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김일성 추모 집회 역시 눈길이 그리 곱지 않겠지만, 이를 어찌 말리겠어요? 광화문에서 인공기 흔들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명백히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 이상 법률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야 어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겠어요? 머릿속의 사상을 끄집어내어(심지어 고문을 통해!) 빨간 색인지 아닌지를 재단하고 벌주는 행위가 50여년 넘게 자행되면서, 반공의 공포가 혹시 당신의 인권지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요. 가상적 현실을 들이대며 반공주의에 찌든 국민들에게 불안 심리와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작태라 할 수 있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공연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군사쿠데타를 부추기는 선동 아닐까요? 참,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이들,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치는 사람들과 동일인물들이네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진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모리배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주장에는 주장으로, 토론에는 토론으로 상호화답하면 되겠지요. 다만 그런 주장들이 폭력을 동원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기간을 흔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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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nr |
간첩 신고하면 도리어 신고한 사람이 감시받고, 땅굴 고발하고 자꾸 떠들면 몰래 죽여버리는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된 이후 인공기 휘날리는 것이 뭐 그리 조롱거리가 될가요?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되는 것은 절대 안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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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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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신고한 사람이 감시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시면 안되죠. 그리고
님이 직접 광화문거리가서 인공기 흔들면서 북한 찬양해보세요 아마 못할껄요?? 그리고 공과문에서 집회갖는게
문제성이 잇으면 처벌을해야죠 형법으로..
님 같은 논리라면 지금 텔레비젼 방송 중 북한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방송도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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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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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욱 |
** 이 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라는 곳의 주장의 모순과, **
** 이중성을 이 곳을 방문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
** 행여 국민들이 이들의 헛된 주의 주장에 넘어가지 **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
다음과 같은 놀라운 주장을 사무국님이 밑글에 쓰셨네요.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명백히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 이상 법률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야 어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겠어요"
참 놀라운 발상이네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국가보안법 아니라 그냥 국민의 심판으로라도
능지처참을 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이게 무슨 부시지지자들이 케리후보를 비난하고, 또 케리후보 지지자들이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류의 일쯤으로 사무국님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구료.
보세요. 사무국님
김일성이란 인물은 지 한평생을 대남적화노선을 추구하다 뜻을 못 이루고
사라진 사람이며, 소련군정을 등에 업고 주석직에 오른 후 한 평생을
한 나라를 해쳐먹다 그도 모자라 지 아들냄이한테 떡하니
자리 물려주고 죽은 놈이에요.
무슨 국가가 꼬방동네 구멍가게인가요?
그 아들냄이는 부끄럼도 없이 그걸 또 준다고 물려 받아서,
선친의 못 다한 유업을 이루고자 탈냉전시대의 역사적 흐름에도
초지일관 꿋꿋이 초심을 잃지 않고 불철주야 대남적화통일의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나라경제야 파탄나건, 국민이 주린 배를 쥐고 국경을 넘다
총맞아 죽건말건 난데없는 핵을 만들기도 하고요.
선거도 없이, 반대당도 없이 (선거를 하긴 했죠. 100% 국민투표율에
100% 지지라는 전세계 역사상 초유의 선거를 해서 그렇지)
지 생일이라고 모란봉 경기장에서 카드섹션 하는 놈이 김정일이거든요?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이 소중한 한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서 "북한 똑바로 알기 운동" 같은 것은
일지 못할 망정 뭐? 김정일,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런 행사가 늘고, 자연히 북한체제에 대한 아무런 비판의식 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고, 그들이 정계에 스며들고 (지금 스며들고 있지만)
해 나가다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때가서 사무국님이 책임지실건가 보네요.
사무국님 한테는 무슨 총칼들고 청와대습격해야 그게 위협인가 보군요.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는 속담은 할일없어 고스톱치다 나온 말인가요?
지금 일반정서에 안 맞는다는 점은 아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머지않아 김정일 찬양이 일반정서에도 맞게 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뭐요?
"그러고야 어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겠어요?"
말이나 못 하면 밉지나 않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또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포용성을 얘기하고 있으니....참...
민주주의와 "방종"을 구별 못 하시나요?
고무줄은 늘어지라고 있는거지만 그게 끊어질때까지 늘이면 안되겠지요? 그죠?
휴~~ 이 한심한 사람들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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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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