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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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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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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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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억압 되 왔습니다. 그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기본적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억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을 탄압함으로써 정치의 민주화를 억압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했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도록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경제적으로는 재벌체제와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재벌독재체제와 부동산투기 고지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적으로는 민주적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사학재단의 부패와 전횡을 옹호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문화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 사상을 억압하고 우파사상을 만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러 가지로 들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들어 보면, 반통일적 법이란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을 바라고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때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립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전부터 반공정부와 독재정부에 의해 많이 악용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자유로은 교류를 막는 반민생 반경제법 , 대한민국이 영구식민지가 되도록 만드는 친일법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근대적인 역사적 퇴행의 악법, 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악법등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외국의 어떤 나라를 봤을 때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관료들에 말에 따르면 , 국가보안법은 이제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소수라호 하고, 사회 고위직을 차지했던 기득권자들은 국가 보안법이 한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이법에 의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 그러기 위해 사회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막고 있는 시대 착오적인 법은 하루 빨리 폐지 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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