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
알림 3>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
2004/09/20 |
|
|
알림 3>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 3>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란 국민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은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말에 대하여 비극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조선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할 조선이 남과 북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각자의 나라를 선포한 일,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말하자면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다. 일본이 패망한 이전의 역사에서는 하나의 조국 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퇴진하고 난 뒤에 미군이 일본군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라의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의하여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이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이름을 이승만은 도용하였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본다면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은 아니다. 그런데 말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전승하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승만의 탄생은 미군에 의하여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미군의 점령지인 3.8 선 이남의 국토를 점령하고 정치에 있어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바로 미군정을 실시했으며 남한에 대하여 이승만을 이용하고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으며 불교의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불교의 재산을 몰수하게 하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 하면 남한에 기독교의 국가를 세우려는 하나의 임무였다. 이승만은 기독교의 장로로써의 충실한 소임을 다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불교의 재산을 모두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점을 불교인들은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미국의 정치 간섭은 종교 까지 장악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남한의 점령은 역사적인 종교의 침략이다.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의하여 전교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침략의 무력 강요 기독교 전교였다. 이것은 바로 이승만 매국노의 선창 이기도 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근본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1948년 4.3 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국토에 대한 위기를 자초할 만큼 큰 사건 이었던가.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5.10일 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시기였다. 그러한 총선의 결과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남로당 계열의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바로 제주 4.3 사건을 빌미로 제정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하였던 제주도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던가. 이것만 보아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죄라고 본다. 정부에서 자행한 죄악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재행되었던 모든 악법은 무죄이며 사면 복권이 단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서도 철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가. 이승만에 의하여 자행된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미군이 개입이 되었고 미군에 의하여 잔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다. 정권이 자행한 범죄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에게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시작은 국가 보안법의 철폐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 만이 제주도민들의 희생에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아직도 제주도 4.3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 1948년 4월 3일의 제주4·3폭동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의에 의해서 단행되었으며, 동 폭동의 주도자인 金達三(본명 李承晉)이 1947년 3월 1일의 3·1절 기념행사 때 남로당 제주도당 산하 대정면당의 조직책으로서 시위와 총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제주4·3폭동 때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군사책과 유격대 사령관이었으며, 8월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서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安堯儉(安世勳)을 비롯한 간부 등과 함께 참석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49년에는 金日成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수여 받았으며, 그 후 강동 정치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1949년 8월에 남파되어 강원도 및 경상북도 일대에서 유격활동을 하다가 1950년 3월 21일에 강원도 정선군 북면 반론산에서 국군에 의하여 사살되었고, 1> > 한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작은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이승만 정권은 무력으로 진압하게 위하여 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군경의 폭도 토벌 과정에서 체포되어 재판(민간재판 및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남로당원 이었던 점이나, 혹은 토벌작전 당시 포로로부터 구술을 받은 정보 혹은 노획문서 등을 통해서 제주4·3폭동이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해서 감행된 것은 분명해지나, 남로당 제주도당의 제주4·3폭동이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냐, 혹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단행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 지령문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문헌(그것도 직접자료가 아닌 간접자료)에서는 제주4·3폭동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이 제주도당 단독으로 감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 1. 2 제주도 4.3 폭동의 행위 주체에 대한 인식 착오> 참조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의 사건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였고 하나의 정치의 조작적인 정치의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남로당이란 당의 힘이 그리도 큰 것이었던가.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이승만은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강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그날에야 비로소 한이 풀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살인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