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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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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우대정책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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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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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우대정책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리의 청년장정들을 취직시키지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 외국인을 데려다가 쓰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우리땅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를 반드시 우대해줄 의무는 없다. 우리땅에 들어와서 비싼돈 챙겨서 나가고, 우리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거나 단속검문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과도한 입국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사라지고, 청년층 실직자가 늘어가며 혼혈로 인한 민족정기 말살의 우려도 되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층의 일자리 구하는 것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혼혈과 외래어 도입으로 민족정기를 훼손하여 통일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얼빠지고 정신나간 사대주의자 놈들이 KBS 추적60분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어용언론과 어용방송을 이용해 마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민족사회로부터 천대받고 홀대받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악덕 기업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이나 월급을 떼어먹는 것을 전체의 일인 것처럼 조작해서 시청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이 살아가기가 열악한 환경인가? 외국인의 신분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설령 내국인이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제가 태어난 곳을 떠나게 된다라면, 작게는 가족의 품을 떠나고 크게는 제 나라땅을 떠나면 누구든 고달픈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제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고달프지 아니한 자가 몇이나 있으랴?
자국 같은 민족이고 국민이더라도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품을 떠나면 누구나 고달픈 것이 마련이고, 그래서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마련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악의를 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자리를 앗아가고 강간과 강도와 혼혈 등을 하고, 외래어를 사용하여 문자와 민족언어를 어지럽히는 등의 민족정기 훼손과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외국인과의 혼혈로 외양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더 어려워 진다.
외형이 다르고 문자와 언어가 다른데 정서가 같아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리는 극히 드물다.
사대주의자들은 인종우월주의니 편견이니 한다라고 하지만 이는 우리 한민족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을 귀하게 대접할 리는 없겠지만 홀대한다라고 가정하자. 설사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벌어가는 금액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즉시 공안당국에서 사법당국으로 넘겨서 돈은 모조리 몰수하고 불법체류자는 공개처형시켜버린다.
일본의 경우에도 70,80년대 사
업상의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 몇몇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봤는데, 일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입국 조건이 까다로우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최대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한정시켜놓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검거되었을 시에는 과태료와 구속수감, 구류 후 해당 불법체류자의 본국으로 강제송환시켜버린다.
미국도 출입국 단속이 심하여 소지품 등을 검사하며, 행색이 꾀죄죄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같은 성별의 출입국 조사반원이 와서 실제로 몸수색까지 직접 해서 통과시킨다.
미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 역시도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고, 기간이 지나면 강제 출국시키며, 불법체류자로 걸렸을 경우에 해당 주와 시군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 이상의 구속과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과태료를 물린 뒤에 돈 거의다 빼앗다시피 해서 강제출국시켜버린다.
일본과 중국이나 미국 등 각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몇 년을 일하고 가던 말던 어떠한 제재조치 한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몇천만원을 벌어서 나가던 수십억을 벌어서 나가던 어떤 제재나 제한조치도 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라고 걸리더라도 그가 벌어들인 돈을 압수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고 처형시키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어떻게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인가?
불법체류자라고 학대할 것도 없지만 우대해야 할 것도 없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자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속지주의에 의거해 우리식 국법대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
일부 악덕기업주의 잘못된 심보를 한국민 전체의 심리인 것처럼 사실을 외곡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유입시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각종 범죄 생산, 노동인력의 실직과 미취직, 민족정기 말살, 혼혈, 국내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민족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악순환을 되풀이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리권리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남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위선이다. 남의 민족 챙겨준다고 허튼짓 하기 이전에 내나라 청년층들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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