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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반핵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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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리 핵발전소 저지위한 1천배 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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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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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리 핵발전소 저지위한 1천배 릴레이]
핵발전소추가 건설저지 울산비상대책위가 신고리원전 건설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1일1천배 릴레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19일 울산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5월4일까지 울산시청 앞에서 비대위 관계자나 시민이 릴레이식으로 매일 1천배 릴레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울산시민 대부분이 신고리원전 건설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무시하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이 신고리원전 1, 2호기 건설과 관련, 정부의 주 부처인 산자부와 비대위는 사실상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비대위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산자부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업무는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반대 입장에 서왔다. 문제는 울산시민 대다수가 신고리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99년부터 울산시와 지역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 등 6개 자치단체 의회도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또 43만평에 달하는 신고리원전 부지의 농지전용협의 요청에 의해 울산시가 불가 입장인데도,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신고리원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정서는 아예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신고리원전은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치고 착공만 남겨둔 상태까지 가 있다.
아무튼 시민들이 결사반대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이다. 솔직히 신고리원전은 바닷물 냉각수를 수심 15m에서 배수하는 심층배수 방식으로 온배수 관련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불안한 구석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비대위의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1천배 릴레이가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전략에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경상일보 [2005.04.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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