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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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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자회의 개최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일심회 사건 중형구형, 전교조교사 구속 및 압수수색, 강정구교수 재판, 강순정선생 사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사건, 학생운동 배후조직사건, 인터넷 서점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보안법 악용사건이 터지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특징은 첫째, 조, 중, 동 등 수구언론이 앞장서고 공안당국이 맞장구치는 여론몰이식 공안탄압이이라는 것. 둘째. 기존의 7조(찬양고무) 중심(한총련 사례나 단순 이적표현물 사례 등)에서 국가기밀조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셋째, 97년 이후 10여년만에 서점까지 탄압하는 등 퇴행적 양상을 띠며 국가보안법의 노무현정권의 ‘신중하고 엄격한 적용’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 보수화를 획책하려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존립 근거를 상실한 공안기구 종사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다.

  이러한 파상적인 공안탄압에 비해 진보개혁 세력의 대응은 대단히 미약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느슨한 조직운영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별 대책위를 중심으로 사안별, 일시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전국 302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5월 29일 대표자회의를 개최였다.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가협, 민언련, 다함께 등 20여개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시우 작가의 부인인 김은옥 씨도 참석해 이시우 작가 사건의 경과 보고로 시작된 이 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후퇴국면을 반전시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선도하기 위한 공세적 투쟁과 이를 담보할 주체와 동력을 빠르게 형성할 것을 결의하고 특히,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논의에 따라 중, 하반기 국가보안법폐지 여론이 급부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동적 투쟁을 준비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국민연대는 상반기에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에 즈음하여  6월 5일 ‘집시법’과 관련한 토론회, 6월 7일 ‘보안법 남용실태’ 토론회를 배치하고, 6월 10일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범국민 대행진에서도 ‘보안법 폐지’ 행진대오를 조직하기로 했다.
  6월 12일에는 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빌미로 진보적인 단체의 홈페이지를 강제폐쇄할 수 있게 한 개정 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토론회와 19일에는 이를 폭로, 규탄하는 기자회견를 기획하였다.
  7월에 열리는 ‘사회포럼’에서는 보안법과 관련한 주제토론이 따로 마련되고, ‘이적도서 전시 및 판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 ‘1일 감옥체험’ 등 다양한 대중행사들이 마련된다.
  특히 7월에는 현재 정계, 학계, 시민단체 진영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연계한 보안법 폐지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9월 정기국회와 대선정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요 의제화하고 실질적인 폐지국면을 열어내기 위해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 모임을 재가동하고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대회를 기획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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