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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화 20년,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은?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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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20년,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은?

<연속 토론회-1> ‘87항쟁 20주년에 즈음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억압실태 토론회”


87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던 역사를 되새기는 오늘, 민중의 피와 땀으로 건설해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자칭 6월항쟁을 계승한다는 참여정부는 6월 10일을 국경일로까지 정했다. 그러나 한미FTA저지집회에 대해 무차별적 집회불허통고, 도심지 행진금지통고, 상경차단, 폭력진압 등을 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소위 일심회 사건, 전교조 사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구속사건, 인터넷서점 김명수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악용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7년 7,8,9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흘렀건만 감옥에는 여전히 구속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이 민주화 20년이라 일컬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에 87년 민중항쟁 20주년에 즈음하여 민주주의가 역행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사회여론화 하기 위해 첫째,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 둘째,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셋째, 구속노동자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토론회가 마련되었다.

87년 민중항쟁 20주년에 즈음한 연속토론회 그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억압 실태 토론회가 6월 5일(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원장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서 먼저,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사례에 대해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준) 사무처장의 발제가 있었다. 주제준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허가제로 되어었는 현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장집회신고, 도심교통방해, 집회참가 원천봉쇄, 차벽설치, 폭력진압, 무차별 채증, 보복성 검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경찰당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사례에 대해 폭로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사실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악화되온 집시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에서 일반인들의 감수성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방향을 제출하였다.

약정토론에 참가한 김종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부른 경찰당국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무참하게 자행되는 자본과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소리높였다.

또한, 민동욱 전농대협국장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을 가로막는 경찰당국의 행태에 대해 폭로하였고, 조영수 민언련 상근활동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조, 중, 동 등 보수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후 연속토론회 두번째는 <국가보안법 악용 실태 토론회>로 6월 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7월 4일에 세번째 토론으로 <구속노동자 실태 토론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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