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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KTX 민영화 반대하면, ‘종북 이적단체’인가?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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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반대하면, ‘종북 이적단체’인가?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KTX 민영화 반대하면, ‘종북 이적단체’인가?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역사적으로 정권과 자본은, 정권의 위기 때나 국민적 공감대가 큰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자행해왔다.
어제(4/29) 발생한,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적 분노가 큰 ‘철도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치밀하게 짜여지고 기획된 공안탄압이 분명하다.

입만 열면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던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약속한 대화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으며,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왔던 노동자 배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안일하다 못해 무지함 그 자체다! 국민들을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어제, 박근헤 정부가 재갈을 물려 공안탄압을 자행한 철도노조 간부 6명이 어떤 노동자들인가? 철도 KTX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노동자들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누구보다 민주노총(통일위원회) 방침에 따라 열심히 활동한 노동자들이다. 이는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철도 KTX 민영화를 반대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공안탄압의 근거로 말하는, ‘한길자주노동자회’는 철도노조 내 여러 현장조직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철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고, KTX 민영화 반대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했던 조직이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합법적으로 인정된 철도파업- 투쟁에서도 해고와 징계 등으로 많은 회원들이 탄압을 받으면서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직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쟁반대, 평화기행, 7.27 평화협정 체결 투쟁도 가장 열심히 해왔던 조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현장조직은 지난 2012년 진보정당 분열로 인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일부 회원들이 친목 모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일 뿐이다.

가장 열심히 활동했을 때엔 아무말 없다가, 조직의 실체조차 불분명한 오늘에서야 그 조직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간부 6명에 대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간부들 중에는,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노총을 대표하고 있는 간부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 만행적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상식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운동 앞에서는 유독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을 남발하는 정권의 못된 버릇을 이번엔 반드시 고쳐 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KTX 민영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면 ‘이적단체’인가? 철도노조 간부 6명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종북 색깔공세’로 몰아간다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을 상대로 싸우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4,800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 첨부파일 : 기자호견 전체자료


2013년 4월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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