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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노동당 논평]국가보안법과 정치사찰, 구시대 유물들의 화려한 부활 2008/08/29
○ 국가보안법과 정치사찰, 구시대 유물들의 화려한 부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안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일생의 신념으로 삼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진보학계의 원로 오세철 교수와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던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지긋지긋하게 봤던 공안사건들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분출을 옥좨기 위해 조작된 배후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입니다.

이른바 사노련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경찰은 밑도 끝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가 경찰이 밝힌 구체적인 혐의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이란 표현이 성립가능한지 수사당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 억지혐의를 들씌워 우선 잡아들여놓고 보자는 심사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공안사건, 조작사건이 연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온한 사회적 공기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정당, 진보적 운동단체, 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단체를 움쭉달싹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촛불시위 참가자를 무차별 연행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체포하고,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을 구속하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일련의 공안탄압 정국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노련이 결성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명백한 불법감시이자 정치사찰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과 사회단체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또 언제 경찰에 끌려갈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구시대의 유물들이 하나 둘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러한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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