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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노동당 논평] 윤기진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2008/08/29
[논평] 윤기진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8-08-28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인 윤기진 민주노동당 당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받았다. 통일운동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은 활동가에 대해 중형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덧붙여 윤기진 당원에 대한 중형 언도로 고통에 빠진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윤기진 당원은 9년이 넘는 감시와 수배생활 와중에도 통일운동에 대한 일관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법원은 윤기진 당원이 낸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하면서 국보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보법은 엄격하게 해석될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구히 추방돼야 할 악법이다. 악법의 사슬을 끊으려는 노력 대신에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기조에 부응하는 맞춤식 법적용을 했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직사건을 만들고 있는 최근 정세와 무관치 않다. 탈북 여간첩 사건이나 사노련 사건 등 공안탄압의 연장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끝마다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한다. 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것이 전대미문의 악법인 국보법에 의한 인간사냥이고 10년 전 공안정국으로의 회귀인가.

진보적 가치의 출현을 거세하고, 통일운동의 최대 걸림돌인 국보법 당장 폐지해야 한다.


2008년 8월 2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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