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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과 보수대의 시대착오적 칼춤 2007/06/24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논평, 국가보안법과 보수대의 시대착오적 칼춤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학생 활동가 세 명이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 되었다.

지난 99년과 2005년 학생 대표자로 선출되어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많게는 8년의 수배 생활을 거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까지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했다.

게다가 바로 어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박준의 당원마저 출근길에 연행되었다.

현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단식과 묵비를 하고 있는 그의 연행사유는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도대체 언제적 '대공분실'이고, 언제적 '국가보안법'인가.

전쟁 당사국인 북과 미국에서조차 평화협정과 수교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때, 한국의 공안조직만 전근대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기관을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사람잡이를 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민주노동당을 겨냥해 간첩단 조작 사건을 터트리는가 하면 이적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서점 주인을, 공개된 사진에 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진작가를, 뻔한 내용이 오간 이메일을 국가기밀이라며 고령의 노인을,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그리고 학생운동가까지 끊임없이 연행, 구속하고 있다.

연행된 이들의 어떤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는가. 그들이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주도했는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형법의 보편원리를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가운데 태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정세파악 못하고 그 법을 들고 날 뛰는 국정원, 보수대 등이야 말로 역사 발전을 심하게 거스르며 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보안법이 그 거창한 이름답게 연일 터져나오는 정치인들의 낯 뜨거운 부정부패를 엄단한다면 또 모르겠다.

자기조직 내의 부패와 권력자들의 공공연한 범죄행위 앞에는 기 한 번 못 펴는 공안세력들이 유독 범죄 성립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만들어 호들갑을 떠는 일이야 말로 국고 낭비고 재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어디라고 국가의 존위를 말하는가.

어디라고 민주주의 수호를 이유로 들이 대는가.

존재 이유를 알리고자 몸부림치는 건 알겠으나, 그 몸부림으로 더 명확해지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도, 그 낡은 칼로 칼춤을 추는 무리들도 역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함부로 칼춤 추지마라. 결국 다치는 것은 들고 날뛰는 자신이기 십상이다.

2007년 6월 1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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