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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교협 성명]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2008/08/29
[민교협 성명]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2008/08/27

<긴급 성명서>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공안탄압을 일삼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의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이다. 이는 구시대의 유물이자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며 20년 전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및 이적 표현물 배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오세철 교수도 그렇고 사노련도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단체인데,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예전부터 마르크스주의자로 익히 알려진 오세철 교수를 새삼스럽게 체포한 것은 촛불집회 근절과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표적수사로 밖에는 인식할 수 없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정권이 이성을 회복하여 구속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민교협은 용공조작이라는 지나간 군사정권 시대의 수법을 다시 끄집어내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현 정권의 낡은 사고방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정책 소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인 것이다.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공권력이 아닌 토론과 대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정치적 이견을 가진 집단에 대한 공권력의 경찰의 개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민교협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권한 현 정권이 군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 정치권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민교협은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다시 한 번 구속 인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2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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