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사무국    통일연대]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조작사건 전담반 국정원을 해체하라!! 2006/11/09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조작사건 전담반 국정원을 해체하라 !!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은 민주노동당원 이정훈씨 등 3명을 연행하였고, 26일은 민주노동당 최기영사무부총장등 2명을 긴급 체포하였다.
현재, 국정원은 5명에 대해 고정간첩이요, 북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 행적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검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풀기도 전에 벌써부터 회합통신 혐의를 어느새 ‘간첩’으로 둔갑하여 세상에 공개시키며 ‘최대 규모 간첩단사건’ ‘반국가활동’운운하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공안당국은 7월에는 2년여 동안 열리지 않던 한청 이적사건에 대해 2심 재판을 재개하였다. 같은 달 민주노동당 이주희 학생위원장에 대해서도 2003년 이라크파병철회투쟁 당시 증거불충분이었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3년이 지나 불구속기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9월에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이적성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최희정 진보운동연구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총련 배후세력’ 운운하더니, ‘선군정치 지지 배후세력’으로 사건을 변종시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려 하는 등의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부산지부의 경우 여중생을 프락치로 강요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한청사건 역시 전 남청의장을 체포하여 이적단체로 몰고가려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구속 처리되었다. 뿐만아니라 최희정씨 사건은 왔다갔다 꿰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듯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확실한 증거없이 이리저리 꿰맞추기를 반복하고, 어린 여중생에게 프락치강요를 하는 등 비인간적 만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다.

우리는 조작과 고문의 원산지인 국정원이 제 명줄을 이어가기 위해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유물을 휘두르며 진보세력 죽이기의 망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북 공작원 접촉’을 운운하면서 여러 사회단체들로 확대시켜갈 기미도 보이는 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시절 공안세력들이 민주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재판한 것이다.  
한국역사상 대선을 앞두고 ‘간첩단’사건을 비롯한 공안탄압이 없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특히나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는 틈을 타 반북여론을 조장하고, 북과의 연계를 운운하며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다시한번 보수공안세력의 집권을 위한 노림수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시기 벌어지는 국정원의 망동을 ‘진보세력 죽이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위한 공안탄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문과 조작의 원산지인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은 조작놀음 중단하고,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전세계가 인정한 반통일, 반인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문화되는 국가보안법의 명줄, 투쟁으로 끊어내자!

구속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6년 10월 27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 일 연 대


prev    [기자회견문] 도를 넘는 범국본 탄압을 규탄한다! 사무국
next    한총련] ‘북공작원 접촉의혹 사건’조작으로 신공안정국 조성하는 국정원과 친미보수세력 규탄한다. 사무국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