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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2007남북정상선언』에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명서 2007/10/04
『2007남북정상선언』에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명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7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합의가 이 땅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남과 북 두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으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여러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하였다. 또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인도주의 협력, 해외 동포 권익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에 가지기로 하였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2007남북정상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합의된 역사적인 선언이다. 이로써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이어 분단을 종식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제2항에 언급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에 주목한다. 이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냉전적 법, 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남과 북 두 정상이 문서로 확약한 것이다.
  이 합의 정신에 따라 남측 정부와 의회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영토 조항 수정과 반민족, 반통일악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재개정, 나아가 북한의 모든 방송, 신문, 인터넷 사이트의 개방으로 냉전의 장벽에 가로막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평화시대, 통일시대가 밝아오고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7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통일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국가보안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7천만 겨레의 숭고한 뜻을 따라 남측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2007남북정상선언’ 이행의 첫 신호탄을 울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들은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허심탄회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이번 합의를 다시 한 번 열렬히 환영하며, 다가오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국가보안법 폐지로 맞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7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7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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