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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국가보안법부터 없애라! 2007/10/01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국가보안법부터 없애라
           - 2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

내일(10월 2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잠입하게 된다.
우리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그렇지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성원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곳의 표현물도 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이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환영만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최근에 다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고, 북한 관련 게시물이 진보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전검열이 횡행하여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실정법으로 존재하므로 발생하는 모순은 하나둘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실체를 두고, 어떤 때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어떤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기준으로 용인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중기준, 이중적용은 사라져야 한다. 또 현실에서 남쪽의 사람들이 이미 1년이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왕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의 표현물들을 언제고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몇몇 사례만 특정하여 공안기관의 자의적인 잣대로 구속하고, 처벌하는 일을 두고 민주사회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도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어찌 상호주의적인 맞교환 대상이란 말인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세는 되돌릴 수가 없다. 6자 회담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한발 한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냉전의 상징이고, 반공주의의 화신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일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통일의 상대이고, 평화의 상대이다. 그런 상대와 앞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을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회담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일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보다 상징성에서나 실질성에서나 통일과 평화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몇 백나 중요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하고,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남북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라는 절대절명의 숙원과제를 해결해가는 마당에서 그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심의와 그를 통한 이른 시일 내의 폐지가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07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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