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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 류선민 한총련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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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류선민 한총련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늘(1월 2일) 새벽 1시 50분경 부산시 경찰청 소속 수십명의 경찰들이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200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류선민 학생을 강제폭력 연행하였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공안당국과 경찰의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류선민 한총련 의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한총련 이적규정이 무려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활동보장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의 세월동안 정부당국은 대학생들의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유로운 투표로 선출한 학생 대표자들을 잡아가두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민주사회를 표방하는 국가로써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국제적 조롱꺼리다. 오죽했으면 유엔인권이사회까지 나서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 국제규약을 위반한 반인권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공식화했겠는가? 정부당국은 지금 즉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류선민 한총련의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당선자의 진보운동 탄압의 첫 신호탄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였다. 이에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독재시절의 향수를 못잊어하는 공안기관 종사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제 세상을 만난 듯 이명박 줄서기에 나선 것이다. 떼법, 정서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권정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5년간 무수한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양심수가 생겨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냉전회귀 획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며 냉전회귀를 획책하는 그 날을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로 기록되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야만행위의 근저에 놓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그 어떤 기본권도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도 이뤄낼 수 없다. 우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류선민 한총련 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하나, 이명박 당선자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냉전회귀 책동 중단하라!

2008년 1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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