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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선언문]국가보안법 피해자 문화제에 발표된 선언문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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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우리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만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빨갱이로, 징역살이로,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들이 그 얼마인가! 그 피눈물의 역사가 59년째 이어져 내리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우리는 야만시대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에 주목한다. 이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냉전적 법, 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문서로 확약한 것이며, 그 핵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 위의 법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자 반평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마치 등 뒤에 칼을 감추고 앞으로는 악수를 하자는 것이니 말이다. 이제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끝장내자.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남과 북의 대결, 분단의 존속 등을 낳지만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낳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어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사회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남북정상들의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한 걸림돌이다. 마침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만큼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이란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급격히 줄었던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으며, 정보통신 공간에서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마녀사냥은 결코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가보안법 제정 59년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할 때가 다가왔다. 우리는 남북 정상들의 합의를 이어받아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 국가보안법적 기구와 제도, 관행의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가 나서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에 터 잡아서 기생하고, 예산과 인력이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도 폐지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법원도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 불구속 재판을 중단시키고, 영장 발부 등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우리만으로 족하다. 언제까지 20세기 야만시대의 폭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하자. 그 길에 우리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가장 앞장에 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7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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