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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신정모라 작가에 대한 반인륜적 구속 규탄과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2012/04/23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신정모라 작가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당국은 지난번에 이어 구속영장을 또다시 이중으로 청구하여 신정모라 작가의 구속을 기어이 보려했다. 사법당국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모라 작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행했다.

  
신정모라 작가에게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신정모라 작가가 없으면 돌 볼 이가 없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구속영장 발부로 신정모라 작가의 딸의 신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2000년대부터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만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매우 신중하게 처리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공안당국은 툭하면 이중 삼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사법당국도 이에 부화뇌동하며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영장이 한번이 아닌 두 번 이상 이중 청구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는 올해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정모라 작가는 표현의 범위에 한계가 없는 예술적 안목으로 작가적 활동을 펼치는 문학가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인터넷망을 통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북한 정보들을 그가 접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였고 끝내 구속까지 시켰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문제가 있는 악법으로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얼마 안 있어 폐지될 수도 있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당국과 사법당국은 무리수를 두어 가며 신정모라 작가에 대한 구속을 강행했다. 특히 자폐아를 돌보고 있는 신정모라 작가의 구속은 인권의 측면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로 된다.


우리는 구속영장의 이중 청구를 강행한 경찰당국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으며, 자폐아를 두고 있는 신정모라 작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인권을 유린한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1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피해공동대응모임,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범민련남측본부, 민권연대,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통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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