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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해방연대탄압]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2/05/24
<기자회견문>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2년 오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 4인을 연행하고, 진보넷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였다. 통진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본의 철권독재를 위한 도구인 국가보안법이 또 다시 사회주의조직을 탄압하는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국가보안법 탄압의 대상이 된 사회주의정치조직인 노동해방실천연대는 2005년 6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하에서 발족하였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에서 탈당 한 후에는 사회주의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반자본주의 투쟁고양, 사회주의 사상학습 전개, 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토론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해 온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작태이며, 이러한 탄압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한국 경제 역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고 연애와 결혼, 출산 등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인간적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때, 그 결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벌어진,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지 63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부활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점점 더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대에서 이명박 정부시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5명을 구속하고, 1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탄압을 자행한 왕재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확인시켜준다.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희대의 악법에 의한 어떠한 탄압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4명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다시는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적극 전개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전면화, 대중화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2년 5월 23일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보장!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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