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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    [논평]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한것에 대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논평 2004/09/10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논평


열린우리당은 9월 9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인권과 민주의 시대,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감안했을 때,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 당론확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처사이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식민지 유물이며 이승만정권에 의해 형법보다도 먼저 제정되어 독재의 정권유지를 위한 폭압수단으로 사용된  독재의 유물이다. 특히 박정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면서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과 한반도 긴장을 조장해온 반통일악법이자 분단과 냉전의 유물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사람이 얼마이며 국가보안법으로 연명했던 독재정권에 의해 죽어간 사람이 얼마이던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민주악법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마저 유린해온 반인권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성격이 이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안보공백 보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체입법 또는 형법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우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관련 국가기관과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보수단체 등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을 세우기로 한 지점이다.
국가보안법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경찰과 검찰, 국정원(구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또한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민주독재와 분단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지난 어둔 과거를 청산하는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와 기득권자들의 눈치를 봐가며 대체입법 또는 형법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보안법폐지가 ‘독재의 낡은 유물’, ‘역사적 결단’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거나 열린우리당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진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면 국가보안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서 철밥통을 지켰던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눈치를 보고 완전철폐의 입장을 세워야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안보공백 보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체입법 또는 형법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의 더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둘러싼 쟁점의 본질을 교란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9월 9일 기자회견의 골자를 보면 국가보안법폐지는 곧 친북이며 안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한발 더나가 같은 날 발표된 보수인사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 에서는 “지금 이 나라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 '386'세대를 비롯하여 '친북·좌경·반미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친북.좌경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폐지 반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6·15공동선언 파기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문제가 ‘인권과 민주’라는 주제를 넘어 ‘민족과 통일’이라는 문제로 쟁점이 번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보인다.
‘준적국’이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와 같은 개념과 내용이 들어가는 형법보안 안이나, 파괴활동 금지법 등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폐지의 본 의미중 하나이자 당면해서 가장 중요한 통일무드 조성의 의미를 거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은 남북교류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없다며 안보와 교류를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6·15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민간통일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남북교류에 참가여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의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과 민간통일운동은 공히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입장표명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고영구 국정원장의 폐지 입장 표명은 정부의 입장표명이라는 점과 더불어 얼어붙은 남북관계 재활성화와 이후 전망을 내다보면 밝힌 입장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열린우리당이 계속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북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하려 한다면 결국 열린우리당 역시도 통일의 걸림돌이 되겠다는 자기천명이 아닐 수 없음을 잘 인식해야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민족의 전망을 고려한다면 국가보안법폐지와 더불어 헌법과 기타 법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상충되는 지점을 손볼 것을 결의하는 것이 타당한 처사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폐지는 ‘과거청산과 역사복원’, ‘민족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대체입법 등을 운운하며 수구세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전면철폐에 나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고 길을 정하고 수구세력에 의해 반민주·반통일, 폭력과 인권말살로 얼룩진 구태한 기득권에 저항해야할 것이다.


2004.9.10.
한국청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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