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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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안산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안산연대 활동보고 2004/10/18
♦ 국가보안법폐지 안산연대 개요♦

☐ 참가단체

안산여성노동자회, 민주노동당 단원지구당, 민주노동당 상록지구당, 민주노총안산지구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나눔과 연대, 한벗노동자회,민주청년회, 사람세상, 통일포럼, 노동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 민예총, 늘푸른청년회, 청년노동자회, 한양대총학생회,안산YMCA,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사업계획

1. ‘100만인 국민청원운동
1]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 진행하는 100만명 청원운동 전개

2] 목표 : 2만명
3] 기간 : 10월 1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방법
- 중앙에서 사용하는 서명용지를 사용하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로 취합한다.
- 서명 및 모금(목걸이 판매) 선언운동 동시 진행
- 정기, 고정적 거점 서명
- 상록수역 / 중앙역(신,구도시 2곳) / 동명 아파트등 4곳
- 진행일자 : 10월 11일
- 일일서명을 인터넷 안산뉴스 자유게시판에 알린다.


2. 발족식 및 기자회견

1] 일시 : 10월 7일(목) 10 : 00
2] 장소 : 시청 앞 (대생빌딩)
3] 내용 : 발족선언 / 사업설명 / 기자회견


3. 국가보안법폐지 선언운동

1] 선언운동1
- 대상 : 참가단체 대표 및 실무자 회원중심
- 목표 : 200명
- 시기 : 10월 15일까지
- 방법 : 10월 18일 한겨레 신문광고

  2] 선언운동2
- 대상 : 길거리 서명, 모금, 선언운동참가자등 일반 노동자. 시민등
- 목표 : 사업전반의 추이를 바탕으로 시기 및 타당성 추후결정


4. 참가단체 사무실 현수막 달기

- 방법 : 단체사무실 및 단체회원 아파트 베란다
- 시기 : 10월 11까지


5. 행진과 문화제

- 시기 : 10월 30일
- 취지 :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시민들과 함께한다.
- 내용 : 행진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및 집회를 결합한다. /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발족선언문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의 기초인 사상, 양심의 자유도, 의사표현의 자유도 억압당하고 자기검열에 익숙해진 채, 56년 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비상식과 반인권, 반통일의 질서 속에서 아직도 가위눌려 신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적지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 땅으로 1년에 수 만 명이 ꡐ잠입, 탈출ꡑ하고, ꡐ회합, 통신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ꡐ국가보안ꡑ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 사상마저 재단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껴안고 있는 수구, 냉전세력들이 여전히 국가보안법 최대의 피해자인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며, 다만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당시 이미 형법 안에 흡수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언제고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며,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마력에 힘입어 기득권을 부당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한다.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공안통치기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억지춘향식으로ꡒ양산ꡓ하는 이런 전도된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2004년 오늘에 와서도 국가보안법을 ꡒ개정ꡓ하자는 주장은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또ꡒ대체입법ꡓ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ꡒ변형된 국가보안법존치론ꡓ이나 다름없다.

진작 죽었어도 시원치 않은 국가보안법을 관에서 꺼내 다시 살리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이제 음산한 국가통제의 질서를 유지 온존시키는 기둥 역할을 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과거청산의 가장 뚜렷한 신호가 될 것이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그 사회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정에 기초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수구세력의 기만에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대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질서를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새 시대의 징표가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어찌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며, 어찌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했던 국가보안법, 오로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도록 노력 할 것이다. 그리하여 냉전과 억압의 구시대를 넘어 민주와 인권 그리고 통일의 시대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다. 국가보안법페지 안산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 그날까지 안산시민들과 함께 그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자 오늘 정식으로 발족을 선언합니다.


2004년 10월 7일


국/가/보/안/법/폐/지/안/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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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개 너무많튼대요

즐거운시간보내새
 x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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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안산연대 활동보고  [1]  국보법폐지 안산연대  2004/10/18  2702 
        [re] 안산의 양심들이여, 우리의 수고로 국가보안법 꼭 폐지시킵시다.    사무국  2004/10/20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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