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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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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오종렬 의장님 호소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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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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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여의도로! 국가범죄의 정체성을 엎어버리자!
애국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군부독재 당사자와 동조자 및 그 상속자를 제외한 모든 양심적 애국인사에게 고합니다. 친일 사대 매국노와 협력자 및 그 후계자를 제외한 모든 선량한 국민대중에게 고합니다.
지금 17대 정기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민주개혁법안이 올랐습니다.
건국 이래 초유의 일입니다. 군부독재의 상속정당과 조선-동아는 사생결단하듯 국가보안법 사수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저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와진다고 위협합니다. 표결을 강행하면 육탄으로 저지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장외투쟁도 불사합니다. 수 만명 인력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을 수호하자“는 기치 높이 흔들며 ”반북 반핵 반김“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손에 손에 움켜쥔 성조기를 미친 듯 흔들어대는 저들이, 일장기 손에 들고 ”내선일체 황국신민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 악쓰던 무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꿰뚫어 봐야겠습니다.
친일파 매국노들이 아메리카점령군의 품안에서 왜 고스란히 새 나라의 주류가 되어야 했으며 이후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1948년에 형법이 없어서 그를 대신하여 임시 특별법으로 만든 국보법 아닙니까? 제헌의회와 언론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족통일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이 전시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압적으로 만든 국보법 아닙니까? 1949년 한 해동안에,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 분단을 반대하며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하자는 사람, 이승만과 친일파 및 미군점령에 반대한 사람, 저들의 권! 력에 미움바친 사람 등 13만 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6.25전쟁을 빙자하여 수 백만 민간인이 영문도 모른채 학살당한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쟁중인데도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자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 이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다룰 수 있는 그 어떤 범죄도 다 다스릴 수 있으니 이제 국가보안법을 해소하자”하였고 지난 달에는 300여명의 형법 교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형법학회에서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공개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더니 딴나라당과 조중동 말고도 큰 문제가있습니다. 평생토록 국가보안법으로 밥 먹고 국가보안법으로 출세한 검사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주류가 통째로 국가보안법의 틀에서 붕어빵처럼 찍혀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4.19혁명을 파괴하고 들어선 박정희! 군부독재와 민주시민을 학살하고 그 피묻은 손으로 잡은 전두환 노태우 파쇼정권이 저지른 반민주 반통일 반인륜 온갖 만행이 예외없이 국가보안법 체제에 의해서 집행되었고 오늘 날 이 나라 이 사회의 주류는 모두 다 그 국가보안법 체제가 길러온 세력임을 주시하자 이말입니다. 사회의 주류란 언제나 여론 주도층이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여론이 시원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자를 참혹한 방법으로 가차없이 처단하고 다중을 국가보안법 체제에 길들이기 56년인데 어떤 정의와 양심이 있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딴나라당을 비롯한 기득권 수구집단이 한사코 국가보안법 수호에 매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기득권 안보에 명운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정체성 이름으로 사대매국 민족분열 부정부패의 널빤지 위에 나라를 얹어놓고 재집권을 노리자면 국가보안법 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국가보안법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다며 제법 걱정 같은 것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대매국이냐 자주애국이냐, 민주발전이냐 독재회귀냐, 민족통일이냐 분단고착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을 뿐입니다.
민족민주 전사 여러분!
큰 일 났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시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고 대통령이 공언하였는데, 과반수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이미 결정해놓았는데, 언제부턴가 싹이 노랗게 비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구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멈칫 멈칫 두리번거리다 주저앉아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자주민주통일 전사 여러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동지 여러분!
강건너 불구경 하실 작정입니까?
아메리카 제국(帝國)군대의 59년 점령을, 식민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 56년을, 그 원한의 세월을 그림자처럼 끌고가게 되어도 좋습니까?
손 놓고 앉아서 집권 여당이나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전사가 일어날 때 민중이 일어납니다. 전사가 달릴 때 산맥이 달립니다.
자 전사들이여! 벌떼로 일어납시다. 건국 이래 초유의 이 호기를 결코 버리지 맙시다.
11월 20일 영등포 광장에서 시민과 크게 한판 어울리고 보무당당히 여의도로 행진합시다. 막힌 하수구를 뚫고 자주민주통일의 큰 물줄기를 열어갑시다. 아~, 대세는 여는 사람의 것 아닙니까?
2004. 11. 1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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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