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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펌]"국보법 폐지만이 피해자를 낳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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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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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만이 피해자를 낳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국보법 완전 철폐 요구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4-10-19 오후 7:37:52
▶19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열린우리당을 방문해 이부영 의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뒤 '세계 인권국가 희망나무'를 전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면담을 마친 참가자들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대공분실의 철조망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묶는 행사를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이 또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대표하는 각계의 인사들은 열린우리당을 방문하여 이부영 의장과 면담을 하였고,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 항의 방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면담요청 방문 등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부영 의장 면담 -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요구
인권, 시민, 교사, 주부, 통일, 종교, 학생 등을 대표하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19일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국보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과 관련하여 이부영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각계 인사로 박용길(통일연대 명예대표) 장로, 나창순(범민련 의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강정구(동국대 교수), 안덕영(시민), 박정훈(교사), 임정인(한총련 피해가족), 황선(범청학련 대변인) 씨 등은 이 의장에게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였다.
▶오전에 열린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권오헌 회장은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안 중 내란목적단체 개념이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나 예비음모, 선전선동죄로 둔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 신장과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정구 교수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적인 우위를 설명하며, "안보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실체도 없는 안보불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
▶6년째 정치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윤기진씨의 부인 아내 황선 씨가 이 의장에게 보안법 완전폐지를 호소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1999년 한총련 의장으로서 현재 6년째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윤기진 씨의 아내 황선 씨는 냉전시대를 종결하고 남북화해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종전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은 탈냉전시대의 논리와는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교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운운하지만 이는 국가안보를 기득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다"고 단정하고 "열린우리당에게 보냈던 국민의 지지로 수구세력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에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바라는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 운영을 항해에 비유하며 "국가보안법에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배가 앞으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마음 고생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이 박용길 장로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편 이 의장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박용길 장로를 보면서 "문 목사님이 국가보안법에 몸을 던져 쇠사슬을 끊어내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각계 피해자들은 이 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와 더불어 인권, 민주, 통일을 상징하는 '세계 인권국가 희망나무'를 이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의장은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세계 인권국가 희망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현재도 공안기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면담을 마친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남영동 공안분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증언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국가보안법 피해자 30여명은 오후 1시에 남영동 공안분실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공안분실 정문 앞에서 '손톱뽑기, 고춧가루 붓기, 물고문, 성고문, 잠안재우기...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공안분실에서 당한 현장증언을 진행하였고,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였다.
한총련 피해자 유영업 씨는 "남영동 공안분실은 공포와 상처의 상징이며, 정권 유지를 위한 대표적 기관"이며 "현재도 이러한 기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공분실 앞.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또한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재들이 민주화의 고비 때마다 공안기관에 의해 자신의 양심을 꺾도록 강요받았고, 목숨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지난 1979년 남민전 사건의 안재구 선생, 권오헌 회장, 2002년 공안당국의 사건 조작과 억지 수사로 피해자가 된 시민 안덕영 씨, 2002년도 10기 한총련 대의원 동국대 오선희 학생, 2000년 이른바 만경대 필화사건의 강정구 교수 등의 현장증언과 국가보안법 철폐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안당국의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 "개인의 치욕이며, 지옥같은 경험이었다"고 증언하였고, 수배 생활로 인해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남영동 공안분실에 모진 고문을 당했던 안재구 선생.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특히 안재구 선생은 "남영동 대공분실의 온갖 고문도구와 취조실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운 흔적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증언을 마치고 공안분실 정문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달려고 했지만, 경찰들의 제지로 여의치 않자 주변 담장과 경찰의 방패에 리본을 묶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한나라당사 방문, "박근혜 대표 사죄하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국보법 피해자들과 이를 제지
하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국보법 피해자들은 오후 2시경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국보법 피해자들을 제지하였고, 이에 이들과 경찰이 한나라당 정문에서 잠시 몸싸움을 벌였다.
국보법 피해자들은 "한나라당이 색깔당, 국론분열당, 민주주의저해당, 국보법 유지와 고문의 당"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대표의 사죄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또한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기만용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피해자들은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정당에 나서길 바란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국보법 피해 사례집과 함께 한나라당의 민원팀장에게 전달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교수 대표로 참가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강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편, 강정구 교수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 말하고 "역사 발전에는 고통이 당연히 뒤따르기 마련이며, 이 정도의 고통으로 열린우리당이 물러서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이 국보법의 완전 철폐로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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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