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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펌] 안개모 ‘국보법 전원위’ 동조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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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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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모 ‘국보법 전원위’ 동조 움직임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제안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및 자유투표 실시' 제안이 예상치 못한 `우군'을 얻었다.
우리당 내 중도성향 의원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이 유의원의 아이디어에 동조하고 나선 것. 안개모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2일 "국보법 폐지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후유증이 너무 심해진다"며 "당론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실패할 경우에는 전원위 소집을 통해 국보법 개폐문제를 연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 보다는 개정.보완 쪽에 기울었던 안개모가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유의원의 전원위 주장에 동조한 것은 자유투표를 실시할 경우, 야당의 몰표를 지렛대로 국보법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개모는 전원위가 소집될 경우 자체적으로 국보법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제시할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최근 유시민 의원과 전원위 소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마쳤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해 전원위 소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개모와 유 의원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하기위한 방법론에는 의기투합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안개모가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299명중 75명)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한 전원위의 소집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당에서는 참여정치연구회 소속 20여명과 일부 재야출신 의원 정도가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론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결정한 형법보완안을 토대로 대야 협상을 시도하려는 당 지도부의 개혁입법 전략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안개모의 입장은 당 지도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당초 지도부의 방침대로 12월9일까지 국보법 폐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전원위라도 소집돼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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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