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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리영희 교수,토론회서 "국보법폐지 낙관할때 아니다"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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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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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재집권, 이제 반동의 시대 열린다"
리영희 교수, 토론회서 "국보법 폐지 낙관할 때 아니다" 주장
장윤선(sunnijang) 기자
▲ 리영희 선생은 4일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여는 토론회'에서 "부시 정권의 재집권으로 향후 반동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부시 정권의 재집권으로 향후 반동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동의 시대가 열린다고 볼 때 앞으로 걱정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할 상태가 아니다. 미국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일치시키는 경제·정치·기독교사상세력이 이제부터 맹렬한 자기발언을 하게될 것이 걱정스럽다. 부시 재집권으로 분명히 반동의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교수노조·민교협·학단협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여는 토론회(이하 국보법 토론회)'에서 "부시 정권의 재집권으로 향후 반동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도 현재 상정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할 상태는 아니"라고 우려했다.
"숭미세력들, 이제부터 맹렬히 자기발언할 것"
리 교수는 "지난 4년간 부시 정권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의 존속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부합하는 세력들에게 상당한 권토중래(捲土重來)의 힘을 얻은 상황이었다"며 "미국의 이익과 자기이익을 일치시키는 경제·정치·기독교사상세력들(숭미세력)이 이제부터 맹렬히 자기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부시정권의 재집권은 반동의 시대로 전진한다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동의 시대가 열린다고 볼 때 앞으로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은 지난 4년간 우리 국내정세보다는 직·간접으로 부시정권의 영향을 받았던, 지금의 야당은 정치·경제세력으로 말미암아 위태롭게 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에 의해 이뤄지는 국보법 폐지문제는 애당초의 발상과는 반대로 상당히 변질된, 흔히 말하는 '물타기 식' 법령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논의될 국보법 폐지문제는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문제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할 상태는 아니다"고 걱정했다.
또 리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결코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황은 부시집권 이전보다 분명히 심각한 '반동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은 전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
리 교수는 "80년대 한국사회에서 모든 지식인과 교수, 정책수립가, 정당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법리를 뒷받침하는 소위 유엔총회 결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이 법률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며 허위이고, 해석을 견강부회했던 집권자들의 자위적인 해석인지, 또 완전히 거짓에 의한, 우상에 의한 미신인지를 밝혀나갈 때 무척이나 고통받았다"며 "지난 30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이해를 얻게 되면서 국보법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약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보법은 기본전제를 통해 북한을 '한반도 북쪽 38도선 이북에 생겨난 국가와 정부와 체제는 대한민국 합법정부를 참칭 하는 불법적 반란집단'으로 규정했다"며 "국보법, 반공법을 적용해 북한을 당연히 폭력,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는데 문제인식이 없던 시대였다"고 성토했다.
리 교수는 "며칠 전 박헌영 남조선노동당 당수 업적과 일대기를 담은 출판물 출판기념회 갔다왔다"며 "해방 후 정치사회에서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한 분의 업적이 범죄자로 취급돼있던 것이 일부 뜻 있는 학자들에 의해 전집이 나온 것도, 또 북쪽으로 갔던 많은 예술인의 작품을 보게된 것도 사실은 국보법의 약화가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리영희 선생은 "국가보안법 폐지도 현재 상정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할 상태는 아니"라고 우려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리 교수는 또 "국보법이 옛날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면 지금처럼 시대정신을 담은 영화를 만들 착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신적 자유에 족쇄를 채웠던 악법인 국보법이 약화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가능해진 게 많다"고 전했다.
리 교수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생명공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생명과 병 치료에 공헌하게 됐다"며 "밀폐된 상태에서 자유사상을 거부하고 인간다운 발상을 범죄시하는 기독교가 국보법에 의해 과거와 같은 거대한 힘을 유지했다면 황우석 교수에게도 반기독교적인 활동이라고 매도해 연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리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사회진보가 이뤄질 것이며 국가발달을 통해 전체적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세계 인류공헌 등을 생각할 때 국보법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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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