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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펌]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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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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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신> 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상정
우리당 "상정시켰다", 한나라당 "날치기" 논란
<2신, 오후 5시 40분> 우리당 "상정시켰다", 한나라당 "날치기"
- 김원기 국회의장 기자회견, 해법 제시 못해
한나라당 기자회견, "날치기도 제대로 하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후 4시45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비이성적 반민주적 처사를 규탄한다."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라. 날치기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날치기도 기본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노회찬 의원, "통과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개회선언도 했다. 정족수는 다 채워졌는데 확인만 안했다. 의사봉 두드리고 안두드리고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건 최재천 의원이 의장을 맡았냐 아니야다. 맡았다. 그래서 통과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기자회견, "개회선언 했고 정족수 확인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속기록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김현미 대변인은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대신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시켰다”고 선언하고 “우리들은 앞으로 국회내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광범위한 토론을 해서 국민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최재천 의원이 개회선언을 하지 않았고 또 정족수를 확인하지 안했다는 반론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속기록을 갖고 와 그 내용을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천 개회선언을 합니다”고 말했고 이어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일괄상정합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측은 법사위 회의실 안에는 정족수 재적인원 4분의 1이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회의가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간담회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국회의장 기자회견, 해법 제시 못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오후 5시 30분경 법사위의 국가보안법폐지안 상정과 관련해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 김원기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얽힌 상황을 풀어내지는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김원기 의장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사위에서의 공방을 즉각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가보안법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여야간 갈등과 대결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점이나 국민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미 한 상임위에서 홀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해야 할 한계를 넘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를 비롯함 모든 상임위는 즉각 가동할 것을 정당의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하고 시민단체들도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법사위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첨예한 여야간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의장은 "의장으로서 중재에 나서는 것보다 여야간 협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의장으로서는 연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경제와 민생현안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해 선 국회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속보 1신, 오후 4시 30> 일단 국보법 폐지안 상정 선언
- 절차상 문제로 법적 유효성 논란 소지
▶6일 오후 4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폐지안 상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국회 법사위 개회시간인 오후 4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 주위에 포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반드시 상정할 것을 선언한 터라 법사위 회의실 주변은 긴장감마저 돌았다.
▶위원장 탁자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오후 4시 5분경 열린우리당 간사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석쪽으로 가 의사석에 앉으려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달려와 못앉게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달려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와 양측을 뜯어말렸다.
이 와중에 최재천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합니다”며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당당당’하고 세 번 두드렸다.
▶국가보안법폐지안을 상정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최재천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어 최재천 의원이 “이의 있습니까” 하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이의 없습니다” 하자, 최재천 의원이 “회의를 산회합니다” 하면서 역시 손바닥으로 ‘당당당’ 세 번을 두드렸다.
이때 최재천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에 앞서 개회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만세”하고 회의장 바깥으로 나갔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날치기다”하고 소리 지르며 따라 나갔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장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만세”를 계속 불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폐지무산”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4시25분 한나라당 의원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들어와 의사석에 앉아 “지금 이대로는 회의진행이 어렵다”며 “법사위 의원들과 국회출입 기자만 남아 달라”고 했고, 한나라당 의원 장윤석 간사가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다.
▶ 뒤늦게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편, 법사위 회의실에는 최연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자리에 앉아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에 확인을 해보니 회의실에 안들어 온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재천 의원의 통과선언에 대해 "날치기도 아닌 날치기 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의 한 수석전문위원은 "개회선언과 관계없이 정족수가 앉아서 시작할 수 있으면 정족수가 된다. 의사봉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관행상 쓰는 거다. 손으로 두드려도 효력이 있다. 문제는 상임위 위원장석에 효력이 없는 사람이 앉았다면 문제다.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지 못하고 선 채 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가 대책을 논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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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