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통일뉴스펌]국회의원, 시민사회대표 국보법폐지 심의촉구 기자회견 |
|
2004/11/24 |
|
|
“국보법 폐지방침 조금도 변함없다”
국회의원, 시민사회대표 국보법폐지 심의촉구 기자회견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4-11-24 오전 11:58:26
▶24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열린 우리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이 좌절된 가운데,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를 비롯하여 강혜숙, 복기왕, 선병렬, 유기홍, 유선호, 이인영, 임종인, 장영달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와 권영길, 노회찬, 이영순, 최순영 의원이 참석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관계자로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상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최초로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며 “온 국민이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악법을 꼭 폐지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나가다 보니 다행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너스레를 떨며 기자회견 중간에 참석하자 취재진이 몰려가는 등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하는지 덧붙일 필요도 없다”고 단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 계획이 늦어져 우려가 있으나 우리의 방침은 조금도 변함없다”며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가안보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이 좌절됐음을 언급하고 “올해 정기국회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 문제를 정기국회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은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고 이 정부 안에서 처리 안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타협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역사적 결단 없다면 결국 말놀음만 오고가는 역사적 죄를 저지르고 말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달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였던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무 집행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정현백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 일동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무수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법률안을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하여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밟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단독으로 올렸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상정될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의지’ 부족을 개탄했다.
국가보안법 개폐관련 법률안 국회심의 촉구 기자회견문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이 수십년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 국한해도 지난 7월부터 국가적 주요 사안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촉발된 논의는 이미 법학계를 비롯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수한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 한 달 전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률안 3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회부되기까지 했습니다.
○ 이제 국회는 국회 밖에서 벌어진 무수한 논의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개폐와 관련한 사안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방치하고 국회차원의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또다른 국력의 낭비입니다.
○ 법률안 개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과 찬반양론을 수렴하여 입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법률안을 해당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하여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밟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국회심의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의원 : 강기갑(민), 강혜숙(열), 권영길(민), 노회찬(민), 단병호(민), 복기왕(열), 선병렬(열), 심상정(민), 유기홍(열), 유선호(열), 이영순(민), 이은영(열), 이인영(열), 임종인(열), 정봉주(열), 정청래(열), 조승수(민), 천영세(민), 최순영(민), 현애자(민) (존칭생략 가나다순, 열: 열린우리당, 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 강민조(유가협 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회장), 노수희(전국연합 의장), 문경식(전농 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석운(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종린(범민련 명예의장), 임기란(민가협 전 의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주종환(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의장),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존칭생략 가나다순)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