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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국보법 "정부참칭" 삭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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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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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정부참칭" 삭제 불가"
[YTN 2004-11-04 14:24] 정병화 기자]
한나라당 영남권 보수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더라도 '정부참칭'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갑 의원 등 참가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 조항을 없앨 경우 대한민국 영토 내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포럼은 또 한나라당 소속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기본법'에 대해서도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정병화 [ch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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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