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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YTN 9.21]국보법 여야 대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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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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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여야 대치 계속
[YTN 2004-09-21 14:16] [임장혁 기자]
[앵커멘트]
국가보안법 처리를 놓고 여당의 심사숙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인 열린우리당은 당초 내일까지 형법보완이나 보완입법 중 하나를 택하려던 일정을 추석 이후로 미뤘고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내세워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장혁 기자!
열린우리당이 가급적 추석연휴 전에 국보법 폐지 대안에 대한 가닥을 잡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다소 늦춰졌다면서요.
[리포트]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대안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이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당초 TF팀은 국보법 폐지 뒤에 보완입법이냐 형법 개정이냐에 대한 방향을 잡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변인은 TF팀내에 의견 차이가 있어 당장 단일안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원내 부대표는 TF팀 해체 이후의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과 당 정책위 중심으로 보완입법과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마련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부대표는 형법보완이나 보완입법은 현재 형식만 다르지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추석연휴가 끝난 뒤 두 안을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부영 의장은 오늘 아시아 유럽 프레스 포럼 초청 해외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권탄압과 정적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남겨두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폐지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의 국보법 관련 언급이 있은 뒤 논의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한나라당은 대안마련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여당에게 여야 협상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국보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에서 국보법은 체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정부 참칭 조항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문제는 여당과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회창 전 총재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정부 참칭조항 삭제나 법명을 바꾸는 것 등에 대한 자신의 발언은 국보법 개정을 전제로 당내 또는 여야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일 뿐 결코 법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이회창 전 총재는 남북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상대방은 북한이 돼야하고 이 부분을 고치게 되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어제 박근혜 대표가 밝힌 전향적인 국보법 개정 의사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왜곡하고 있다며 여당은 개정입장을 정리하고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논란이 뜨거운데 오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언급했다면서요?
[답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늘 아시아 유럽 프레스 포럼 초청 해외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이후 북미관계가 첨예해져서는 안된다며 현재 우리 정부도 어떤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게 유리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북한이 6자 회담에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핵물질 추출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대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또 현재 6자 회담 성사를 위해 미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간에 막후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도 덧붙여 외신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질문]
이 밖에도 열린우리당이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이른바 관제 데모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답변]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공무원과 세금을 동원해 수도이전 반대 집회를 불법 지원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기획자문 위원장은 오늘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 공무원과 각 구 의회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수도이전 반대집회가 이른바 관제 데모임이 명백해졌다며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전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변인은 현재 당에 관련 공무원의 증언과 핸드폰 문자 메세지, 그리고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수도이전 반대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관제 데모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수도이전 반대 운동을 탄압하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관제데모설'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도이전 반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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