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참석치 않을 경우 우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내세워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은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재경위 소속 의원들까지 동원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위원장석 주위에 2중, 3중으로 포진 한 뒤 최재천 간사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최재천 간사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기피해 직무를 대행하겠다며 비킬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재천 간사를 둘러싸고 이동을 막았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위원장석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2시간 남짓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등장하길 기다리던 최재천 간사는 낮 12시경 "끝냅시다! 끝내"라고 소리지르고 "간담회조차 못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최재천 간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정당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위원장이 회의 주관을 기피했으며 한나라당 비 법사위 의원들이 사회권까지 봉쇄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의회법이 정한 의사 자체를 거부당하면 우리들더러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석에 앉아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이어 "이 시각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은 자당 위원장실에 앉아서 사탕과 과자를 들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하고 "오후 정기국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전 법사위는 이걸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최재천 간사가 비 법사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날치기 하면 어떡하려고, 우린 안 간다"고 비아냥거렸다.
최재천 간사는 회의 개회 시간을 묻는 기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답했다.
한편,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던 오전 10시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기자회견장으로 내려와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자당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임시국회까지 개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경고하며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등을 처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최재천 의원이 상정 뒤 10초만에 산회를 선포해 10초로 수명을 다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 상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발표함으로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우린 한나라당과 국민과 함께 토론 과정을 거치려 하는 것 뿐"이라 해명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한다면 국가보안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지 안건처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통과시도'에 대해 "우린 국회법 절차를 따지기 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 합리성과 합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저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데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며 "열린우리당이 소집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자체를 반대한다"며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선언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대 야합이 시도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오전 임시국회 공동발의 제안은 오후에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연기라는 일방통보로 바뀌었다"며 열린우리당이 2중적 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개혁과 반민생악법을 거래하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둘러싸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8일)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