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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박근혜 대표 손에 넘어간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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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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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손에 넘어간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 주도권 상실...다 죽어가던 국보법 되살린 꼴
민중의소리 이동영 기자
4자회담이 여야간 야합으로 끝나면서 국가보안법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점법안의 연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여야간 4자회담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연내처리' 주장과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주장을 맞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을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과 맞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모든 개혁법안의 칼자루를 다 가져간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의 합의되지 않는 쟁점사항은 4자회담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향방도 박근혜 대표의 손에 달렸다.
게다가 합의안은 임시국회 회기를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안과 파병동의안을 마지막날인 30일에 처리하기로 못박았다. 한나라당이 이런 주장을 관철시킨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안과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30일까지는 한나라당에 찍소리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엔 곧바로 국회를 닫아버리겠다는 얘기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박근혜 대표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고,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외에 '뭘 가지고 생색을 한번 내 볼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박근혜 대표에게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박 대표가 '불고지죄를 삭제해 줄테니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선심쓰듯 생색을 내면 열린우리당은 면피를 위해 그나마 감지덕지하면서 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말도 안 꺼내
그러나 면피라도 하고싶은 열린우리당의 구차한 기대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2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당론을 확정하겠다던 한나라당은 정작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연금법 민간 투자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상임위를 통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만 쏟아졌다.
유승민 의원은 "뉴딜 3개법안과 KIC 투자공사법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상임위에서 원칙을 가지고 치열하게 한나라당의 생각을 설파하고 열린우리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부분은 합의대로 4자회담으로 올려보내야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의원은 "국공채 발행하면 빚내서 쓴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을 쓰는 것이다. 국민 부담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 김정부 의원은 "예결위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말로 예산안에 대해서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예산안,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등 모든 법안에서 합의점을 못찾는 부분이 생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모든 쟁점을 4자회담에서 다루자면 국가보안법은 연말까지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한줄도 못고칠 가능성도
그렇다면 과연 2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다루어질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사상 유례없이 높은 가운데 지금 국회앞에서는 초유의 1,000명 단식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철우 의원이 현재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색깔론에 열린우리당도 눈물을 삼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짐했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철폐의 기운이 유례없이 높은 현 시점에서조차 한나라당과 어이없이 타협해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살려준 열린우리당이 김 다빠진 2월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자고 주장할리도 만무한 터에, 국가보안법이 한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도 없다.
기습상정 '쇼'까지 보여주며 그토록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던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에 대해 '개혁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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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