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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민교협 "악법은 악법일 뿐"...국보법 폐지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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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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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악법은 악법일 뿐"...국보법 폐지요구
느티나무카페서 기자회견, 일천인 성명서 발표
임기현(안동하회탈)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들은 ‘교수 일천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신장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악법은 악법일 뿐, 국보법은 완전폐지의 대상일 뿐”이라며 국보법을 그대로 존치하려는 세력은 물론 그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유지시키려는 세력까지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나라당을 “반인권, 반통일, 반민주, 반문화의 정치세력”이라고 몰아부쳤다.
또한 교수들은 국보법 폐지의 보완으로 열린우리당이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는 형법을 국가보안법화하는 작태”라며 열린우리당이 과연 국보법 폐지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정구 교수는 “지난 94년 영변핵위기 때 역사비평에 ‘미국과 한국전쟁’이란 논문을 실었다. 그 당시 국보법 적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100여개의 각주를 달아야 했다”며 교수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예로 들며 “그러한 상황에서 학문의 진실이 실현 가능할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이어 황상익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의 완전한 철폐가 통과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사회개혁과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4일에는 전북지역 교수들의 국보법 폐지 성명 발표가 있었고, 20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교수, 10월 2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교수들의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됐다.
2004/10/27 오후 2:14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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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