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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7기 한총련 조통위원장 이동진 실형 3년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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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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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한총련 조통위원장 이동진 실형 3년형 선고
민중의소리 2004-10-22
7기 한총련 조통위원장 이동진 실형 3년형 선고 재판부
"국보법 폐지 주장은 헌법질서 부정하는 행위" /김도균 기자
[1신] 오전 11시
경남 진주법원(강구욱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동진(99년 경상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번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관련 위헌판정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판결이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판결로 보여진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요지가 매우 관념적이었다는 주장이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보안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정의의 장치이다. 피고를 비롯해 방청객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 행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등이 실효성 있는 법률이라고 판결하고 인정한 바 있다"며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이 처벌받았던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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