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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펌]여당, 단독 상임위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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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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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 상임위 가동
[YTN 2004-12-13 14:10]
[김종균 기자]
[앵커멘트]
임시국회가 사흘간의 공전 끝에 오늘부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철우 의원의 전력시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열린우리당이 일단 단독으로라도 각 상임위를 열고 있다고요?
[리포트]
열린우리당은 국방위와 행자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먼저 가동하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법사위처럼 의원들이 소집요구서를 내고 상임위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안 처리보다는 한나라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오전에 예결특위와 통외통위, 문광위 등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열어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위 등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전 내내 법사위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사실상 점거농성을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후에 회의실 진입을 시도해본뒤 특단의 조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임시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놓고 양당의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답변]
여야 모두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860여 건에 달하는 안건이 상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가장 큰 소임은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빨리 국회에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연말까지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안,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체제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이번주부터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4대 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 입법안은 불요불급한 데다 정략성과 위헌성까지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야당과 합의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별도로 제3야당인 민주노동당은 국보법 폐지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철우 의원의 전력 시비를 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서도 서로 속사정은 다르다고요?
[답변]
열린우리당은 유신 이후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철우 의원의 전력 시비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이미 대법원 재판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 간첩조작 대책위는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이철우 의원을 위한 촛불기도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색깔론을 성토했습니다.
배기선 위원장은 당내에 고문 피해사례 신고처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용공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이철우 의원 사건을 정쟁거리로 전락시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문조작설을 퍼뜨려 동료 의원을 감싸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여당의 정체성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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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