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노컷뉴스펌]與 '대타협하자' vs 한나라 '사과 먼저' |
|
2004/12/07 |
|
|
與 '대타협하자' vs 한나라 '사과 먼저'
[노컷뉴스 2004-12-07 18:55]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며 여야 대타협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당론을 먼저 철회하라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도 거부했다.
열린우리당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국보법 폐지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에 타협의 손길을 보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상임중앙위와 기획자문위간 연석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대신 정기국회 폐회 뒤 임시국회을 열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법안을 함께 토론한 뒤 합리적 타협을 통해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보법 개폐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국민대토론회도 함께 열 것을 제안했다.
"민생과 개혁 동시에 살리자"며 '여야 대타협' 제안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제안이 알려진 직후 김덕룡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을 일축했다.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자체가 무효인데 연내 처리를 유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또 여야대타협을 원한다면 국보법 기습상정 시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보법 폐지 당론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대신 한나라당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일부러 늦춘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대타협 원한다면 국보법 폐지 당론부터 철회해야"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방침은 "국민의 열망을 짖밟은 사기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원내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유보방침은 국민개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국회 밖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국보법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노숙도 마다 않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국보법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국민 열망 짖밟은 사기 행위" 맹비난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당내 중도,보수성향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은 "정치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던 천정배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이제는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안영근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라"고 비난하는 등 감정싸움 양상까지 빚어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영근 의원도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안정적 개혁 모임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열린우리당 내 계파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보법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만큼 천 대표 사퇴해야"
한편 여야간 대결 재연이 예상됐던 국회 법사위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전날 기습상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그때마다 법안처리부터 하자고 중재에 나섰고 여야의원들도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비교적 중재에 잘 따랐기 때문이다.
대신 이날 상임위 파행은 국회 교육위에서 빚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개의조차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만 늘리느냐,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기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논쟁에만 휘말려 있다.
CBS정치부 두건율기자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