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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고개드는 국보법, '공안세력 줄서기' 시작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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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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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5 - 김경환 기자>
5.31지방선거 이후 과거 묵혀놨던 공안사건들이 다시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공안세력들이 줄서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비롯,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성여부를 가릴 2심재판도 최근 속개됐다.
검찰은 이주희 위원장이 지난 2003년 이라크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대학생 8명의 청와대 기습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8월 미 신속기동여단(스트라이커 부대) 훈련 저지 투쟁, 미 공병대 페인트병 투척 시위, 2005년 4월 독도수호.일본군국주의 부활 반대를 위한 일본대사관 앞 집회, 2005년 5월 광주 송정리 패트리어트 기지 반대 투쟁등을 주도한 혐의도 함께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소사유는 하나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과거의 일부터 살펴본다면, 2003년 이라크파병철회 촉구 청와대 기습시위 건은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뒤 조사를 받았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돼 풀려난 사건이다.
이때 검찰이 문제삼으려 했던 것이 소위 이적표현물 소지 건이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2005년 4월 일본대사관 앞 집회 사건도 이미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며, 송정리 패트리어트 기지 반대 투쟁의 경우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다.
이처럼 과거 종결됐거나 법원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사건들을 갑작스레 검찰이 들춰낸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주희 위원장은 "공안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악용하려는 혐의가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3년이나 지난 해묵은 사건인데다, 해당 시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 기소한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불순할 뿐"이라며 "더구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덧씌우고 있어,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소속의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입건됐던 것을 이제와서 털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도 "입건이 됐던 건이므로 털긴 해야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기소를 했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재판도 다시 속개되고 있다. 2003년 열렸던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적성' 여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심을 신청했고, 최근 2심 재판이 속개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한청이 이적단체로 판결난다면 또다시 공안정국이 형성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공안세력의 줄서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압승을 거두자,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공안기관들이 서서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알아서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굳이 국가보안법 혐의까지 씌워서 기소한 걸 보면 공안세력들이 슬슬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면서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수구세력들이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면서 "공안검찰까지도 새삼 옛날 사건을 끄집어내서 공안몰이하고 있는데 대단히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김성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안당국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이후 미뤄뒀던 공안사건들을 지방선거 이후 다시 펼쳐서 보수측의 흐름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심증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보수화에 편승한 공안당국의 움직임이 있는데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세가 사그라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정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공안책동과 음모를 모아서 정치적 공세를 다시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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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