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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한나라당 의원도 이철우 고문 피해 인정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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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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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도 이철우 고문 피해 인정했었다
안상수 의원, 92년에 이철우 등 고문 피해 고발
오마이뉴스 김덕련(pedagogy)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992년에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피의자들의 고문 피해를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돼 주목된다. 이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받았다는 이 의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상수, 고문피해 고발장에 고발인으로 등재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2004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 문서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인권위원회가 이상연 당시 안기부장 및 수사담당요원들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이다.
변협 인권위는 고발장에서 "안기부가 피의자 김낙중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연행, 불법 감금 등 일련의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적고 있다.
고발장에는 집단 구타 등 가혹행위, 영장제시 없는 강제연행, 변호인 접견 거부, 가족면회 불허, 가족을 위협해 허위자백 유도하기, 압수수색영장 없는 가택 수색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적시돼 있다.
그 중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철우 의원이 고문당한 기록도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발장에는 "이철우의 경우 연행 후 2~3일 동안 주먹 쥐고 물구나무서기와 무차별 구타를 당했으며 변호인에게 양 손 약지 윗부분에 약 1센티미터 정도의 고문 흔적을 보여주었음"이라고 이 의원의 고문 피해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고발장에는 "조직과의 관련이 적을수록, 조직에서 지위가 낮을수록 집단 구타 등으로 가입사실 자백 강요를 당한" 사례와 함께 "실제로 조직과 무관한 사람들이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이 무리하게 확대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결론이 제시돼 있다.
이러한 지적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나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말을 안기부에서 수사받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이 의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고발인은 현재 이철우 의원이 간첩 활동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당시 변협 인권위 간사위원) 의원을 비롯해 임종인(당시 변호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었다.
정형근, 1992년 당시 민변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되기도
한편 정형근(당시 안기부 수사차장보) 한나라당 의원이 이철우 의원 관련 사건 때문에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문서도 12일에 함께 발견됐다. 당시 정 의원은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정 의원이 "1992년 9월 7일 '김낙중씨 간첩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기부의 최고 수사책임자로서 민변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망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변은 '망언' 사례로 당시 정 의원이 기자들에게 "김낙중씨 같은 간첩들을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고 "김씨를 접견하려는 민변 소속변호사들은 진정한 변호인들이 아니라 '딴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민변은 고소장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무시한 국가기관의 고위관계자가 공개장소에서 도리어 그 접견권을 부인하는 언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 의원을 비판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안기부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진정한 변호인들의 임무란 말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또한 민변은 당시 정 의원의 이런 행태를 "폭력배나 다름없는 자세"라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에게)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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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