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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임시국회 열어 4대법안 연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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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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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혁법안 추진일정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04 이종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2주 동안 국회를 가동해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 개최 카드를 꺼내들었다.
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고, 4대 법안을 3일 안에 처리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논의하자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태도"라며 한나라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천 대표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은 오는 8, 9일 두 번에 걸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본회의가 열리면 우리의 다수의석을 활용해 필요한 법안들을 다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아도 "힘으로 맞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 이종호
아래는 일문 일답이다.
- 4대법안,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끝내 들어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에 따른 심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건 한나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고의로 지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개의치 않겠다. 이제 기다리는 일은 없다."
-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 것인가?
"지금 여러 법안 중에서 사실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것도 꽤 있다. 그 법안들은 주로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그 법안들은 앞으로 정기국회 내에 오는 8, 9일 두 번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밖의 개혁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상정되면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다음 주 초면 정기국회가 불과 3밖에 남지 않는다. 4대 법안을 3일 만에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열어서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하겠다."
-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과 협의할 것인가?
"물론이다. 또한 한나라당과도 협의하겠다. 아마 한나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처리된 것은 10%도 안 된다. 의원발의 안건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에서 올해 입법계획으로 세웠던 안건 180여 개 중 20여 개만 처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단순히 늦어서가 아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고, 국회도 새로 개원했다. 각 당도 새롭게 의정활동과 의안을 준비했고, 특히 국회의원 대다수가 새로운 초선의원으로서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얼마 못했다.
본격적 논의는 지난 11월 4일부터 가능했다.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36일의 기간이 심사기간의 전부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과거에 많이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논의하자는데 대단히 무책임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태도다.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2004년 국회 법안 심사는 2주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적어도 공전된 2주에 대해 새로 국회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2주 동안 국회를 가동해 필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 오는 8, 9일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고 국회 의장단이 사회를 거부하면?
"한나라당은 안 들어 올 수 있지만 국회의장단이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영춘 의원 "어제 의장이 약속했다") 국회의장단이 사회를 안보면 국회 자체가 마비되고, 국회가 마비되면 대한민국이 마비된다. 의장단이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의장이 어제 사회를 안본 것은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에서다."
- 한나라당이 힘으로 막는다면?
"힘으로 대항하겠다. 국민의 힘을 모아서 대항하겠다"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사용할 것인가?
"직권상정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법의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결 원칙이다. 토론과 대화를 하고 합리적 타협을 하겠다. 물론 소수 의견도 경청하겠다. 절차적인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본회의가 열리면 우리의 다수의석을 활용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다 상정하겠다."
- 임시국회는 의장과는 협의했나?
"아직 상의할 문제 아니다."
- 국가보안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된다면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한가?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12월말까지 4주가 있는데 그 기간도 충분히 국민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56년 된 법이다. 국보법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과거의 투쟁 과정을 빼더라도 10여 년 동안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법원에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남은 4주간의 토론에서 충분히 결론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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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