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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제멋대로 '이적감정', 공안문제연구소 파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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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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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이적감정', 공안문제연구소 파문 확대
한청 항의시위...최규식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연구소장 출석요구
기사돌려보기 김도균 기자
10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제보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해 이적단체로 '감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는 오늘(12일) 연구소가 소재한 경찰대학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최규식 의원측은 오는 18일 열리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공안문제연구소 소장과 핵심연구원 1인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문제연구소, 한청을 이적단체로 '감정'...법원판결 이끌어내
2002년 9월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이 구속된 이후, 2년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지난 7월 21일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해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04년 3월 11일, 공안문제연구소는 유동렬 연구관 명의로 '주한미국 철수 등을 주장하는 등 북의 노선에 동조하고 있으며 자주.민주.통일 강령은 북의 사회주의노선을 뜻한다'며 이적단체로 감정한 바 있다.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연구소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애초 경찰로부터 '문서감정'을 의뢰받았으나, 연구소장 등의 압력에 따라 '조직자체에 대한 이적여부 감정'으로 확대해, 한청 전체를 이적단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날조된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공권력을 빙자한 만행이고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전상봉 의장, 박장흥, 이승호, 정대일 등 한청 간부들을 기소한 혐의사실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청은 공안경찰과 공안문제연구소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안문제연구소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학교장의 허가가 없어 학내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경찰대학교 정문앞에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아치형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4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 정문을 가로막았고 사복차림의 공안기관 관계자 10여명이 나와 카메라, 핸드폰 등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살피느라 바빴다.
연구소측, "법에 따라 해결하자"
한청 회원들은 "대학이면 대학답게 대학관계자가 나와야지 왜 경찰이 나오느냐"며 여전히 고압적인 경찰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학교업무를 책임진다는 총무계장(역시 경찰)과의 10여분간 설전이 이어지자 공안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정문에 나와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공안문제연구소 이승우 사무처장은 항의서한을 전달 받으면서도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 해결하자. 단체의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 의견 내지 말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이에 회원들은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구호를 외쳤다.
전상봉 한청 의장은 "경찰 보안국의 지휘하에 연구소장이 연구원들을 닥달해 용공으로 감정하고 이를 받은 재판부가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하루빨리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고 밝혔다.
전 의장은 "공안문제연구소가 냉전의식에 사로잡혀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단풍이 붉으니 빨갱이'라는 식의 조작사건 만들기를 그만두지 못한다면 즉각 해체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민중연대 이상무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경기지부 홍순석 부지부장, 한청 신건수 부의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한청회원들이 참가했다.
한청은 16일 경찰청과 경찰대학교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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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