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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펌]보안법 법리논쟁 전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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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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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법리논쟁 전면화
[한겨레 2004-10-19 19:21]
[한겨레]
민변·우리당 “조·중·동 무책임 보도” 정면 반박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뒤 형법개정 방안’을 두고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연일 문제점을 들추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열린우리당이 19일 “무책임한 이념논쟁으로 끌고가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낼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11월3일까지 보안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어, 보안법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변은 이날 낮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어, ‘조·중·동’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반박논리를 정리한 뒤 그 내용을 공개했다. 민변은 ‘간첩죄는 외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간첩행위를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조·중·동의 지적에 대해 “비록 여당의 개정안이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 간첩한 자’라고 했지만, 간첩죄에 대해서만은 북한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볼 수 있다”며 “또 간첩은 형법상의 내란죄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에 있어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나 부화수행한 자(5년 이하 징역)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평양 노동당 행사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참여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이들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없는 북한 입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언제든 처벌된다”며 “노동당 행사에 참여한 목적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의 부화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종걸 수석부대표도 이날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의 보도 내용 비판에 나섰다.
이 부대표는 ‘인공기를 흔들고 북한을 찬양해도 내란 목적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친북행위가 아닌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한다는 원칙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목적을 수행하는 자의 권유를 받아서 인공기를 흔들었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보안법을 둘러싸고 법리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일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친북세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다”며 ‘안보공백론’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안법을 폐지해도 보안법 위반 사범은 개정 형법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답변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존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 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여당의 보안법 폐지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당내 인사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음달 3일까지 보안법에 대한 당 안을 만든 뒤, 4∼5일께 의원총회를 거쳐 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3조) 조항의 존치와 보안법상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 불고지죄(제10조) 등을 존치시키되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 민주노동, 민주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김의겸 류이근 기자 kyummy@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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