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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지둘려' 김원기 의장, 의사봉 잡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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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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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둘려' 김원기 의장, 의사봉 잡을까?
김 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담 무산돼
오마이뉴스 최경준/이민정(235jun) 기자
[2신 : 15일 저녁 8시 40분]
양당 원내대표 회담 무산...김 의장 "내일 2시까지 기다리겠다"
천정배 대표 "표결 상정 방안 검토하겠다" 한나라당 압박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하에 천정배·김덕룡 양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소집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회의 키를 쥐고 있고 김 의장이 사회권을 발동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16일 오후 2시까지 양당의 막판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예산안 심사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파병연장동의안과 예산안 처리 외에도 4대 법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상당히 근접한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이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의 사회를 볼 것인가에 대해 김 공보수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내일 2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김 의장이 단독 사회권 발동에 매우 신중한 자세인 것으로 전했다.
김 수석은 "내일 김 의장이 양당 대표와 다시 만날 시간은 잡혀 있지 않지만 양당 대표가 당에 돌아가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양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들의 압박으로 좀체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다"며 손사래를 친 후 "내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국회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4 이종호
[1신 : 15일 오후 5시 50분]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 공전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해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고, 16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김원기 국회의장이 16일 본회의에서 사회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일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열고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일(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연장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임할 것"이라며 "연장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합의파기로 지난 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인 만큼 한나라당도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예산안 단독심의 착수·16일 본회의 소집... 개회 여부는 '지둘려'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지난 9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랐으나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구실로 본회의장을 떠나 처리가 무산된 미료안건"이라며 "이 안건은 여야간 추가 의사일정 협의나 토론도 필요없는 안건으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 스케줄을 지정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 원내대표는 이날 낮 김원기 국회의장에서 전화를 건 뒤,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김 의장은 요구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요구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본회의가 개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은 "본회의 소집 요구서에 의장이 사인한 것은 본회의를 열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것일 뿐, 반드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아니다"며 "본회의 개회 여부는 전적으로 의장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의장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부연했다.
▲ 17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불참해 전원위원회와 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전원위원회가 취소되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강한 유감을 표시한뒤 강하게 의사봉을 내리치고 있다.
ⓒ2004 이종호
우리당 "한나라당 없어도 회의 진행"... 한나라당 "쿠데타적 발상"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운 것과 함께 기금관리기본법 등 연기금 투자 관련 3개 법안을 이번 주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국회 운영위를 단독 개의하는 등 6개 상임위에 대한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이날 오후 늦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소집하고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만으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등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국회를 강행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진통 끝에 뒤늦게 가동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오늘(15일)로 6일째 파행을 빚고 있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은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당론이라는 이유로 예산안 심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계수조정작업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필요하나 지금처럼 마냥 심사 기일을 허비한다면 졸속심사의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계수조정소위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7일 정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참여를 호소하며 "오후 5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없이 계수소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임시국회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안되는 것은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하고 묵살하는데 있다"며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과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정치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며 "열린우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김원기 "한나라당이 먼저 법사위 회의장 점거 풀어야"
ⓒ2004 권우성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파행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 사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김원기 의장이)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가 어떤 차이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보고 싶어하는데,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어 "한나라당이 먼저 (국회 파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며 "그 첫 번째 걸림돌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의 물리적 점거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관권선거로 다수당이 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소수당이 물리력을 써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해 줬지만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다수당의 횡포하고 하는데 지금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해 폭력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또 "대의 민주주의의 ABC로 볼 때 한나라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김원기 의장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120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의 국보법 폐지안 의장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한다고 선언하면 그 순간 한나라당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안한다고 선언하면 열린우리당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간 물밑 협상도 재개됐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접촉을 갖고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및 민생법안, 4대 입법 처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되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및 연기금 투자 관련 3개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는 절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표결처리 약속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에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표결처리를 못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안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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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자주통일실천단 |
김원기 국회의장, 의사봉 허리춤에서 내려 놓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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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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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