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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4개안 모두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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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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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안 모두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내용 포함"
완전폐지론 송호창 변호사, 여당 국보법 보완안 문제 지적
정웅재 기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서, 4개안 모두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폭동 전제로 하지 않은 단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상양심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만으로도 안보공백이 없다며 '완전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온 송호창 변호사(민변)는 열린우리당의 4개 보완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4개안 모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비판했다.
4개안 모두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둠으로써,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현행 형법 87조 (내란) 조항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와 위와같은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마련한 형법보완 1안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형법상의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당의 개정안은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의 내란죄와 상충되는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목적단체'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형법에 둔 것"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경색"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형법보완 2안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외환관련죄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준적국 개념에 내란목적단체 규정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1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전쟁 이후 북을 '적국'으로 규정한 이후 지금까지도 '적국'이외의 국가의 행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우니라나가 실질적인 안보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6일 대한변협 주최의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대만 등은 형법상 간첩 규정에 있어 '타국', '외국' 등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국가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93조 이하 외환관련죄에서 '적국'개념을 두어 북한 이외의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여당안은 98조에 한해 '외국'으로 개념을 수정했다.
이와관련 송 변호사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관련죄에서 적국을 다 외국으로 하거나 삭제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98조만 바꿔 미흡하다"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체입법안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1조에서 5조까지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개념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 보다 더 위험한 안"이라고 일축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여당의 4개안에 대해 "우리 형법의 기존체계와는 맞지 않는 틀을 짜려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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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