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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전북 정읍시의회 '국보법 폐지 촉구건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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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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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국보법 폐지 촉구건의안' 채택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권대선(vdaeseon) 기자
기초의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건의안'이 통과되었다.
정읍시의회는 12월 2일 열린 제101회 2차 정례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건의안'을 상정하여 반대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난 1일 민주노동당 이병태 의원이 정읍시의회 정원 20명의 의원중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시대를 앞당기고자 하는 애국충정에서 건의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머릿속 생각마저도 통제하려는 야만의 시대를 대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통과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관계기관과 정당에 보넬 예정이다.
다음은 건의안 요약문.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
모든 법안은 국민에게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됨을 기초해야 함이다.
지난 56년 동안이나 인권유린과 반민주로 점철되어온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보호하며 위하는 법의 기초정신이 우선이 아닌 정권유지 및 창출의 도구로서 "국민의 머릿 속 생각마저 통제하는 야만의 시대"를 대표해 온 악법중의 대표적인 악법임을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아를 폐지함이 당연한 선택임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반세기만에 성사된 6.15 남북 정상 회담 정신을 살리며 급증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교류와 예술. 체육 교류 등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국가 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과거 청산해야 될 악법의 유령일 뿐 인 것이다.
세계국가 인권기구대회에 참석키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온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외교통상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입장 및 유엔의 입장은 당연히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존재임과 천부인권을 보호함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동참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인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애국의 충정에서도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건의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2004/12/02 오후 2:40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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