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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펌"국보법은 ‘國亡法’ 또는 ‘국말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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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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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국보법은 ‘國亡法’ 또는 ‘국말법’이다"
[세계일보 2004-11-22 16:48]
국보법은 국가가 아닌 정치적 안보를 지키는 악법이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이하 목정평, 나핵집 공동의장)는 22일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목회자 2004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2천4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여는 기도에 나선 박수현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법인 국보법을 폐지하려고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목사는 “국보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치 보복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악법인 ‘정치안보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탄압에도 우리들의 대오가 흔들리지 않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기도를 마쳤다.
국가보안법은 국보법(國寶法)이 아닌 국망법(國亡法)이다
홍근수 국보법폐지기독교운동본부 고문은 국보법 규탄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줄여서 흔히 ''국보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보배가 되는 법(國寶法)’이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는 ‘국말법’ 또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國亡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두 말은 모두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말법은 국가를 말아먹거나 국민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법을 의미하며, 국망법은 국가를 망하게 하거나 국민을 망신시키는 법을 의미한다.
홍 고문은 “이 법은 예수의 평화사상과 비폭력 사상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백해무익한 악법일 뿐”이라며 국보법 철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부시의 재집권으로 모처럼 조성된 국보법 폐지 분위기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모든 기독교들이 일치단결해 연내 국보법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운동이다
김병균 목정평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보법은 국가와 안보를 빙자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같은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악법을 유지하자는 일부 세력이 기독교 내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정의와 역사를 외면하고 악한 세력을 비호해 온 보수적 한국기독교는 타락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는 양심을 가지면 용기가 난다. 국보법 폐지운동은 통일운동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나핵집 공동의장은 선언문 낭독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임시특례법으로써 냉전시대 종식과 더불어 벌써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치권력의 의도에 악용돼 남북간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지속시키는 악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장은 “오랜 시간 국민의 천부적 인권과 존엄, 자유를 억압 유린해 왔던 국보법은 이젠 박물관으로 보내고, 국보법을 우리사회의 우상으로 섬겨왔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고 밝혔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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