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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4대 법안 처리 땐 “실력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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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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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대 법안 처리 땐 “실력저지”
보안법 빼면 “절충” 의견도
“무조건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 29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당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한다면 몸으로라도 막아낼 수밖에 없으며, 다른 대응방법은 고려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친 반응과 달리, 한나라당 안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원내전략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우선, 여야가 각각 법안을 내놓은 과거사관련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1∼2개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방안을 거론하는 일부 초선의원들과 재선 이상의 소장파 의원들은 “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보안법을 뺀 3개 법안의 연내 상임위 상정 시도는 할 것 같다”며 “여야가 충분히 토의하자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거기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정 자체를 무작정 막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일부 의원들은 비교적 대립과 거부감이 적은 법안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먼저 양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다.
내년 초에 법안별로 여야 특위를 구성해 접점을 찾아가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뺀 과거사관련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등에 대한 대응법안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협상 테이블에 법안을 올려놓고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여당 쪽에 4대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계속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대응 시나리오는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종속변수’라는 게 상당수 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당직자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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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