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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이부영 “ 보안법 처리 미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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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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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 보안법 처리 미루자”
[한겨레 2004-11-10 22:39]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10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사실상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등원 방침을 밝히면서 보안법 폐지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안법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을 골라가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4대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애초의 당 방침에 대해 “소속 의원들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넓게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 위기와 서민경기 침체라는 중첩된 악조건 속에서 우리 당은 개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자신이 주관적 의지에 대단히 열중하다 보니 객관적 조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보안법 폐지에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것은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안법은 이런 외부적 여건이 갖춰진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의장이 천정배 원내대표 등과 의견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사 내년에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라며 “단독 과반의석이 안 되더라도 객관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 의장의 말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으니,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보안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그러나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개혁 기회를 놓쳐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라고 밝혀, 보안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해찬 총리의 ‘사의 성명’을 수용해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뒤 언론에 공개한 맺음말을 통해, “이 총리의 사과가 미흡하지만 국민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하고 국회 안에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국민을 보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다시는 국회가 파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4대 법안은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 결정과는 관계없이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4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1일로 계획했던 대국민토론회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한편,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국회 정상화에 따른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정재권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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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