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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3대 형사법학회"국보법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대체 가능"

2004/09/20

"국보법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대체 가능"
3대 형사법학회, 최초로 국보법 관련 공식 입장 밝혀

김지은(Lun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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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88299&rel_no=1&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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