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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한총련 의장에 보안법 적용 구속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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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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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의장에 보안법 적용 구속영장
[한겨레 2004-12-07 23:12]
[한겨레] 경찰은 7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백종호(25·한국외대 4년) 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의장이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백 의장이 이적행위를 한 뚜렷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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