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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펌]한나라 `必死저지법안` 18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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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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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必死저지법안` 18개 선정
[헤럴드경제 2004-11-22 12:11]
건전재정법 등은 꼭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 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정기국회 남은 회기 동안 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저지해야 할 18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회복 및 기업투자에 발목을 잡는 법,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련된 법,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법 등은 신중하게 합의처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들 법안을 협의없이 강행처리한다면 몸싸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최종 확정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진실규명화해기본법(과거사법),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 당 정체성과 관련해 그간 민감하게 대응해 오던 법안들이 우선 포함됐다.
기금관리기본법도 한나라당의 독자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며 민간투자법도 정부의 뉴딜사업에 연기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 저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도 법사위를 통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법도 정부안과 여당발의안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심히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이밖에 한국투자공사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파견근로보호법 등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문예진흥법도 필사 저지의 대상이다.
박근혜 당대표는 이와함께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주식백지신탁제와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시했다. 박대표는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회 본연의 임무"라면서 "의욕만으로는 어렵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명분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여권이 제안한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독립적기구 설치 방안`과 `여야원탁회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대화없이 표결처리한 여당이 이제와서 원탁회의를 제안했는데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한구 정책위원장도 "독립적기구를 도입하겠다면 당연히 경기부양에 돈을 쓸수가 없어야 한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임진택 기자(northpol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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