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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여당, 한나라 불참속 임시국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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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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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나라 불참속 임시국회 진행
이번주부터 전체 상임위 가동..법안심의 절차 착수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함께 소집한 임시국회가 사흘간의 공전 끝에 13일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진행되게 됐다.
전체 상임위 가동..61개 민생. 개혁법안 상임위 심의 절차 착수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주부터 전체 상임위를 가동키로 하고, 임시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정한 61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 행자위와 국방위를 제외한 전체 상임위가 일정이 잡혀있으며, 여당은 국방위도 이날 오후 중으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면 않는데로 각 상임위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 재정경제,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현재 법사위의 경우처럼 여당 의원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해 밀고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박영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는데 인식하에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예산안, 각종 민생ㆍ경제ㆍ개혁법안을 연내처리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4대법안 합의처리 요구하며 임시국회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재확인
한나라당은 "국회 표류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나, 여당이 상임위 표결 등을 강행할 경우에는 등원 여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801건의 민생법안, 이라크 동의안 등 861건의 의안이 상정돼 있다"라며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국회가 싸움만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법사위 점거 문제와 관련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끌려다니거나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4대분열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한편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을 요구하며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오로지 보안법 폐지 등 4개 분열법을 밀어붙이는 데 올인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국회 파행을 자기들이 하고도 엉뚱하게 책임을 야당에 몰고, 일부 언론이 이를 잘못 보도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개혁법안 다루는 상임위 적극 참여"
민주노동당은 소집반대 입장을 밝힌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상임위에는 각 상임위, 법안 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개혁법안을 다루고 있는 교육, 법사, 행자, 문광위 등 상임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임위에서 주요 개혁법안이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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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